- 규제에 발이 묶인 제주도 카지노,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은 정체
- 영업장 이전, 관광진흥기금 납부까지 이중, 삼중 규제에 가로막혀
- 제주도는 내륙의 외국인 카지노보다 관광진흥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
- 주변 경쟁 국가들의 전략적 카지노 산업 육성에 뒤쳐져 향후 경쟁력 상실 우려
제주도에 위치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이 강력한 정부 규제로 인해 성장세의 한계에 부딪혀 ‘외화벌이’라는 본연의 목적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관광진흥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역 사회와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규제 개선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카지노 업체들이 한국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관광진흥기금 모금액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지만, 정작 기금을 조성해야 할 카지노업에 대한 관심은 지극히 소홀합니다. 이중, 삼중으로 주어지는 규제는 물론 경영난 타개를 위해 영업장을 이전하려 해도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쟁 상대인 아시아 국가들이 카지노 산업 육성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거듭하고 있지만, 한국 카지노 산업은 규제로 인해 ‘성장의 벽’에 부딪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